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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안내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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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사회복지학 학점 3학점
전공구분 전공 샘플강의 샘플강의
수강신청기간 2024-12-06 ~ 2025-03-03 학습기간 2025-03-04 ~ 2025-06-16
수강료 150,000원 할인적용 -
관련전공영역-학사 사회복지학 관련전공영역-전문학사 사회복지

강의목차

주차 차시 학습내용 평가활동
1 1차시

사회복지 정책 개념적 논쟁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이해
- 강의주제 : 사회복지 정책 개념적 논쟁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하고 독립된 학문으로서 드러낸 위상과 개인들의 사회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도를 도입하여 영향을 주고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어떤 정책 발전과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2. 시민의 권리로서 사회복지 정책 이론을 배우고 시민의 복지권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정책적 특정 분야
2. 선진 복지국가 정책이론

2차시

사회복지, 현대사회복지의 개념, 사회정책의 개념적 논쟁

- 주차명 :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이해
- 강의주제 : 사회복지, 현대사회복지의 개념, 사회정책의 개념적 논쟁
- 강의목표
1.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인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및 고용보장의 특성에 대해 각각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및 특성
2. 사회복지 분야

2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전략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이론적 배경, 전략적 기능
- 강의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전략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 보수주의적인 이론과 신고전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적 기능, 즉, 생존권 보장, 평등의 가치 실현, 빈곤 퇴치 기능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생존권 보장의 사회통합 목표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이론
2.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적 기능으로서 생존권보장, 사회통합, 평등 증진
3. 사회복지정책의 사회통합 및 복지국가 목표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이론적 배경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이론적 배경, 전략적 기능
- 강의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이론적 배경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추구하는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 보장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세 가지 목표인 최저 생계 보장,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 추구, 사회통합의 가치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회 양심 이론, 합리 이론, 시민권 이론, 사회정의론 등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 내용
1. 사회복지 정책의 6가지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최저생계보장, 소득재분배, 사회통합 가치 목표
3.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회양심이론, 합리이론, 시민권이론, 사회정의론

3 1차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달 배경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 강의주제 :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달 배경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단계로서 중세 기독교의 자선사업과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2차 세계 전쟁 이후 사회복지 제도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맞게 발전한 사회복지 제도의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미국의 뉴딜정책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3. 자본주의 발달 이후 사회권의 발달과 평등주의 복지국가로의 진입 과정에 관한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 배경
2. 중세시대의 구빈사업 사업 및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복지제도
3. 사회권의 발달과 평등주의 복지국가로의 진입과정

2차시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배경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 강의주제 :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배경
- 강의목표
1. 전쟁 전과 전쟁 후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역대 정권의 사회복지정책을 단계별로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현대사회의 정치 포퓰리즘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전쟁전과 후의 사회복지 정책 및 민생 구제제도
2. 근대사회 이전과 후의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3. 현대사회의 정치 포퓰리즘시대의 사회복지정책

4 1차시

복지국가에 개념과 기원, 발달과정 및 유형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 강의주제 : 복지국가에 개념과 기원, 발달과정 및 유형
- 강의목표
1. 복지국가의 학자들의 개념과 기원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국가의 역사적 태동, 정착, 성장과정과 변천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다.
3. 복지국가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복지국가의 태동, 정착, 성장 과정 및 복지국가의 침체 단계
2. 복지국가의 단계별 변천 과정

2차시

복지국가의 발달과정 및 재편과정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 강의주제 : 복지국가의 발달과정 및 재편과정
- 강의목표
1. 시대적 변천 과정으로서 태동 단계, 정착단계 성장단계 및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국가의 잔여적, 제도적, 보편적 유형 및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학자들이 분류한 발달과정 및 복지국가의 성장 과정
2. 퍼니스 틸톤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유형

5 1차시

사회복지정책 과정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및 정책 대안의 형성
- 강의주제 : 사회복지정책 과정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과정 단계화 및 사회문제, 문제 이슈화 과정 단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문제 및 이슈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 정책의 단계별 과정
2. 정책과정을 설계, 사회문제 및 이슈화
3.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

2차시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및 정책 대안의 형성
- 강의주제 :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 강의목표
1. 사회복지 정책 결정, 집행 및 대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정책 대안을 결정하고 정책집행 평가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 내용
1. 사회복지 정책 대안 형성 및 정책 결정
2. 사회복지 정책집행 및 평가

6 1차시

사회복지정책 분석 (1)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 분석
- 강의주제 : 사회복지정책 분석 (1)
- 강의목표
1. 정책 분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정책 분석 틀의 유형 및 보편주의 급여와 선별적인 급여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들의 범위 설정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2.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재정)
3. 사회복지급여 전달체계

2차시

사회복지정책 분석 (2)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 분석
- 강의주제 : 사회복지정책 분석 (2)
- 강의목표
1. 사회복지 정책의 현물 급여 및 현급 급여 형태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급여의 유형 및 조세 및 사회보장세를 통한 재원을 확보하고 전달하는 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급여
2.사화복지급여와 전달 체계의 법적 근거

7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주체 및 전달체계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와 주체 및 전달체계
- 강의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주체 및 전달체계
- 강의목표
1.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과 바람직한 생존권, 사회통합 목표와 주체 및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기본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생존권 보장 목표의 적합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 정책 목표의 기본적 개념
2. 사회복지 정책의 바람직한 목표 설정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와 주체 및 전달체계
- 강의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강의목표
1. 사회복지 정책의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공급하는 공공 및 민간 주체에 대해 학습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 내용
1.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체계
2.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개편방안

8 1차시

중간고사

■ 중간고사
1. 시험범위 : 1주~7주차 강의내용
2. 문항수(배점) : 객관식 20문항(각 1점), 주관식 5문항(각 1점) = 총 25점 만점
3. 시험시간 : 60분 (장애학습자의 경우 90분)
4. 유의사항
가.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나.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5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 15% 감점)
다. 중간고사 성적 공개 : 객관식 점수 즉시공개, 주관식 포함점수 성적 이의 신청기간 시

시험
9 1차시

대상과 급여 및 재원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 및 재원
- 강의주제 : 대상과 급여 및 재원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 보편주의 대상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정책의 현물급여, 현금 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현물 및 현금 급여
2.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의 대상 및 종류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와 재원 조달

- 주차명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 및 재원
- 강의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와 재원 조달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급여의 종류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공공 재원과 민간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민간 및 공공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2.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조달 방법

10 1차시

사회보장제도

- 주차명 :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 강의주제 : 사회보장제도
- 강의목표
1. 사회보장 제도로서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 제도의 공공복지 재원과 사회보험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공공부조 재원 조달 방법
2.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사회보장 5대 사회보장 제도의 재원 조달

2차시

사회보험제도

- 주차명 :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 강의주제 : 사회보험제도
- 강의목표
1. 5대 사회보험인 연금, 고용, 산재, 건강, 장기 요양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5대 사회보험인 연금, 고용, 산재, 건강, 장기 요양 사회보험의 재원조달과 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 내용
1. 5대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1 1차시

5대 사회보험 정책분석 (1)

- 주차명 :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정책분석
- 강의주제 : 5대 사회보험 정책분석 (1)
- 강의목표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 요양 보험의 도입 및 적용 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5대 사회보험인 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 및 장기 요양 보험 급여의 개념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국민연금 정책분석
2. 5대사회보험 정책분석

2차시

5대 사회보험 정책분석 (2)

- 주차명 :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정책분석
- 강의주제 : 5대 사회보험 정책분석 (2)
- 강의목표
1. 고용보험의 개념 및 적용 대상, 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개념 및 적용 대상, 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적용 대상, 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고용보험 정책분석
2.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책분석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분석

12 1차시

빈곤의 개념 및 공공부조 정책 제도

- 주차명 : 빈곤과 공공부조 정책
- 강의주제 : 빈곤의 개념 및 공공부조 정책 제도
- 강의목표
1.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공부조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2. 빈곤 정책의 특성 및 공공부조의 원리 및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빈곤 정책 및 공공부조 정책
2. 빈곤 해결을 위한 공공부조의 정책

2차시

공공부조 정책

- 주차명 : 빈곤과 공공부조 정책
- 강의주제 : 공공부조 정책
- 강의목표
1. 공공부조 정책 제도 중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공공부조 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급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공공부조 정책 서비스 제공.
2. 기초생활보장제도

13 1차시

노인복지 정책 분석 (1)

- 주차명 :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 강의주제 : 노인복지 정책 분석 (1)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 분야로서 노인복지정책 개요 및 목표, 적용 대상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정책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노인복지 정책의 목표
2. 노인복지 정책의 대상과 프로그램

2차시

노인복지 정책 분석 (2)

- 주차명 :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 강의주제 : 노인복지 정책 분석 (2)
- 강의목표
1. 노인복지 정책분석을 학습하고 노인 주거 보장 및 노인 여가 및 문화활동 사업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
2.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노인 보호시설 개선 및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노인복지 급여 체계
2. 현재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 1차시

21세기에 직면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 주차명 : 21세기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 강의주제 : 21세기에 직면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 강의목표
1. 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동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에 관하여 모색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2.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 정책

2차시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과 과제

- 주차명 : 21세기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 강의주제 :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과 과제
- 강의목표
1.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능동적인 복지국가를 통한 지속적 사회정의 실현 방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 및 사회적 투자로서 미래세대 중심의 투자 전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 내용
1. 지속적인 복지국가 건설
2. 국가가 당면한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과 과제

15 1차시

기말고사

■ 기말고사
1. 시험범위 : 9주~14주차 강의내용
2. 문항수(배점) : 객관식 20문항(각 1점), 주관식 5문항(각 1점) = 총 25점 만점
3. 시험시간 : 60분 (장애학습자의 경우 90분)
4. 유의사항
가.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나.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5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 15% 감점)
다. 기말고사 성적 공개 : 객관식 점수 즉시공개, 주관식 포함점수 성적 이의 신청기간 시

시험

강의계획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강의교수 누리교수자 상세보기
학점 3학점
수업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수업목표

1. 독립된 학문으로서 어떠한 특정 분야, 즉 개인들의 사회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도를 도입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목적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한다.

3. 복지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복지 구조 전체 체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한국 및 국제 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학습하고, 주요 정책 변화를 이해하며,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예: 기능주의, 갈등 이론, 제도 이론 등) 이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과정 및 정책 분석 및 평가 방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6.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탄생시킨 과거 정권은 물론 역대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사회정책과 시민들의 복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실패와 성공한 업적을 명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다.

7. 사회복지정책의 윤리적 측면과 기본 가치를 이해하고,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8. 실제 정책 기획 및 실행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 능력을 키워,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주교재 -
부교재 -
성적배점기준 출석율 시험 과제 퀴즈 수업참여도 합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수시퀴즈 과목Q&A
15 25 25 20 5 5 5 100
평가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합계
20 40 30 10 0 100

평가일정

시험 중간고사 2025-04-25 (금) ~ 2025-04-28 (월)
기말고사 2025-06-13 (금) ~ 2025-06-16 (월)
과제 과제 2025-04-08 (화) ~ 2025-05-19 (월)
토론 토론 2025-04-08 (화) ~ 2025-05-26 (월)
퀴즈 수시퀴즈 2025-04-01 (화) ~ 2025-04-14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