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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안내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수명	신동만 상세보기
교육과정	사회복지학	학점	3학점
전공구분	전필	샘플강의	샘플강의
수강신청기간	2024-11-05 ~ 2025-01-06	학습기간	2025-01-07 ~ 2025-04-21
수강료	150,000원	할인적용	-
관련전공영역-학사	사회복지학	관련전공영역-전문학사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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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강의계획서

강의목차


주차	차시	학습내용	평가활동
1주	1차시	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 강의주제 : 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 강의목표 1. 법의 개념을 학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 상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개념 3. 용어정리
1주	2차시	사회복지법원과 헌법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원과 헌법 - 강의목표 1. 헌법조문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 사회복지법제상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은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틀 안에서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란 용어에 내포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 2. 사회복지법제상 사회복지수급권 3.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2주	1차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 - 강의목표 1. 시민법 혹은 시민정신에서 말하는 시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시민법과 사회복지와는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3. 시민, 시민법, 시민정신,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등의 용어가 가지는 뜻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시민법 형성과 의의 2.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 3.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2주	2차시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 - 강의주제 :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 - 강의목표 1.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독일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알고, 보통 사회복지법을 거론하면 두 나라를 예로 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기점으로 나누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3.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배경과 정치적 이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법 2. 독일의 사회복지법
3주	1차시	사회복지법의 체계1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체계1 - 강의목표 1. 법체계의 관점과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률의 위헌성 판단의 제도적 장치에 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법률의 개정양식은 증보방식과 흡수개정방식이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법체계의 관점과 개념
3주	2차시	사회복지법의 체계2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체계2 - 강의목표 1. 헌법-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부령-조례와 규칙의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성을 통해 법령체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체계를 비교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체계 구성 2. 사회복지법체계의 비교(한국과 외국)
4주	1차시	사회복지법의 권리성1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권리성1 - 강의목표 1. 헌법상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국제적으로도 이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양극화하는 경향이 인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인권과 사회복지 2. 헌법상의 기본권
4주	2차시	사회복지법의 권리성2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권리성2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 2.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
5주	1차시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1 - 강의주제 :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1 - 강의목표 1. 공적 행정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공적조직으로써 공공조합과 영조물법인과 공재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재단법인과 사단법인간의 차이점과 고유 업무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공적 사회복지주체 2. 민간 사회복지주체
5주	2차시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2 - 강의주제 :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2 - 강의목표 1. 사회복지행정조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다. 3.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행정조직 2.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의 예(지방자치단체)
6주	1차시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 강의주제 :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에서 만들어진 시기와 취지가 당시에는 어떠했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형식적인 사회복지시대와 실질적인 사회복지시대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시민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2.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
6주	2차시	사회복지법의 통합적 관점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통합적 관점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관점(觀點, Viewpoint)을 이해하고 통합적인 관점을 위한 도구인 패러다임, 프레임, 가치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 2. 관점의 이해
7주	1차시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 강의주제 :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 강의목표 1.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 알고 사회보장의 8가지 위험과 3가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2. 저출산/고령화기본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7주	2차시	사회보험법 - 강의주제 : 사회보험법 - 강의목표 1. 사회보험의 개념과 의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험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보험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비적하거나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보험법 2. 국민연금법 3. 기초연금법 4. 장애인연금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고용보험법
8주	1차시	중간고사 중간고사	시험
9주	1차시	공공부조법1 - 강의주제 : 공공부조법1 - 강의목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해하고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법의 제정 취지
9주	2차시	공공부조법2 - 강의주제 : 공공부조법2 - 강의목표 1. 의료급여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을 이해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 취지와 현실적 적용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의료급여법 2. 긴급복지지원법
10주	1차시	사회복지사업법 - 강의주제 : 사회복지사업법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법적인 지위를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를 바르게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 상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 행정조직(전달체계)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10주	2차시	사회보장급여법 - 강의주제 : 사회보장급여법 - 강의목표 1. 사회보장급여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법을 이해하고 사회보장 급여의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가지는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11주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1 - 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1 - 강의목표 1.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저출산고령화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출산율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아동복지법 2. 아동수당법 3. 영유아보육법
11주	2차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2 - 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2 - 강의목표 1.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노인 삶의 현실적 이해를 통해 노후의 삶이 잉여적 삶이 아닌 마무리의 삶이란 인식을 제시할 수 있다. 4. 노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노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4.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주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개별법3 - 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3 - 강의목표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주	2차시	사회복지서비스개별법4 - 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4 - 강의목표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2. 다문화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차별과 차이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공통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입양특례법
13주	1차시	사회복지서비스개별법5 - 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5 - 강의목표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취지와 실행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주	2차시	사회복지사제도 - 강의주제 : 사회복지사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윤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전문가적인 윤리강령 속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식과 그에 수반되는 방법적 이해를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사제도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14주	1차시	헌법과 국제법의 관계 - 강의주제 : 헌법과 국제법 - 강의목표 1. 헌법적 가치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체계비교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국내법과 국제법의 연결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2.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14주	2차시	사회복지법총정리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총정리 - 강의목표 1.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을 알고 설명할 있다. 2. 1급사회복지사의 시험문제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정리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정리 4. 헌법-법률(사회복지법, 개별법)과의 관련성 이해 5. 1급 사회복지사의 시험문제 유형분석
15주	1차시	기말고사 기말고사	시험

강의계획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강의교수	신동만 상세보기
학점	3학점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
주교재	-
부교재	-


성적배점기준	출석율	시험		과제	퀴즈	수업참여도		합계
	출석율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수시퀴즈	과목Q&A	합계
	15	25	25	20	5	5	5	100


평가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합계
평가기준(%)	20	40	30	10	0	100

평가일정


시험	중간고사	2025-02-28 (금) ~ 2025-03-03 (월)
시험	기말고사	2025-04-18 (금) ~ 2025-04-21 (월)
과제	과제	2025-02-11 (화) ~ 2025-03-24 (월)
토론	토론	2025-02-11 (화) ~ 2025-03-31 (월)
퀴즈	수시퀴즈	2025-02-04 (화) ~ 2025-02-17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