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

- 강의주제 : 법의 개념
- 강의목표
1. 법의 개념과 목적,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연원,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법의 개념과 목적
2. 법원(法源)의 이해

법의 분류

- 강의주제 : 법의 분류
- 강의목표
1.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기본6법(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기본6법의 개념
2. 기본6법의 개념

입법부와 행정부의 개념 및 역할

- 강의주제 : 입법부와 행정부의 개념 및 역할
- 강의목표
1. 입법부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2. 행정부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입법부의 개념 및 역할
2. 행정부의 개념 및 역할

법원과 헌법재판소

- 강의주제 : 법원과 헌법재판소
- 강의목표
1. 법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법원의 개념, 구성, 역할
2. 헌법재판소의 개념, 구성, 역할

법령 형식과 체계

- 강의주제 : 법령 형식과 체계
- 강의목표
1. 법의 형식을 이해하여 사안과 관련된 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법의 형식
2. 법의 체계

법의 효력

- 강의주제 : 법의 효력
- 강의목표
1. 법의 효력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법의 사람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법의 장소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법의 효력의 의미와 범위
2. 법의 시간적 효력
3. 법의 사람에 대한 효력

법령과 판례

- 강의주제 : 법령과 판례
- 강의목표
1. 자신에게 필요한 법령을 찾아서 읽을 수 있다.
2. 자신에게 필요한 판례를 찾아서 읽을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법령 찾기와 읽기
2. 판례 찾기와 읽기

법의 기본원리

- 강의주제 : 법의 기본원리
- 강의목표
1. 헌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형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헌법의 기본원리
2. 민법의 기본원리
3. 형법의 기본원리

기본권 총론

- 강의주제 : 기본권 총론
- 강의목표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과 헌법의 수호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2.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과 헌법의 수호

기본권 총론

- 강의주제 : 기본권 총론
- 강의목표
1. 기본권이란 무엇이며 기본권의 주체는 누구이고, 기본권의 효력이 어떠한지 설명할 수 있다.
2. 기본권이 제한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구제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기본권의 의의와 주체, 효력
2. 기본권의 제한
3.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강의주제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강의목표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자유권적 기본권이 무엇인지, 어떤 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2.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 강의주제 : 사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 강의목표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3.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2.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3.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법치행정

- 강의주제 : 법치행정
- 강의목표
1. 행정법의 의의와 법치행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행정법의 의의 및 법치행정
2.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작용과 행정구제

- 강의주제 : 행정작용과 행정구제
- 강의목표
1. 행정작용의 의의와 분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행정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설명하고, 행정구제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행정작용의 의의 및 분류
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구제방법

중간고사

중간고사

민법총칙

- 강의주제 : 민법총칙
- 강의목표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신의성실의 원칙과 파생원칙,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의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요건, 대리, 효력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신의성실의 원칙과 파생원칙,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의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2. 법률행위의 요건, 대리, 효력
3.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물권법

- 강의주제 : 물권법
- 강의목표
1. 민법상 물권의 의의와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기본물권(점유권, 소유권)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민법상 물권의 의의와 물권의 변동
2. 기본물권(점유권, 소유권)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채권총론

- 강의주제 : 채권총론
- 강의목표
1. 채권법의 의의와 채권의 목적 및 효력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채권양도, 채무인수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채권법의 의의와 채권의 목적 및 효력
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채권양도, 채무인수
3. 채권의 소멸

채권각론

- 강의주제 : 채권각론
- 강의목표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해제·해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증여,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계약총론(계약의 의의, 종류,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와 해지)
2. 증여,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친족법

- 강의주제 : 친족법
- 강의목표
1. 친족·상속법의 의의와 친족의 종류 및 범위, 친족관계의 변동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혼인 관계, 부모와 자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후견, 부양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친족·상속법의 의의와 친족의 종류 및 범위, 친족관계의 변동
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 혼인, 부모와 자
4. 후견, 부양

상속법

- 강의주제 : 상속법
- 강의목표
1. 상속의 의의, 상속인,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유언과 유류분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상속의 의의, 상속인, 상속의 효력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인의 부존재
3. 유언과 유류분

민사소송의 제기

- 강의주제 : 민사소송의 제기
- 강의목표
1. 민사소송의 의의와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조정)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소송의 주체(법원, 당사자)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변론 절차와 민사소송의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민사소송의 의의와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소송의 주체(법원, 당사자)
3.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4. 변론 절차와 민사소송의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증거법과 병합소송, 소송종료 및 상소심절차

- 강의주제 : 증거법과 병합소송, 소송종료 및 상소심절차
- 강의목표
1.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병합소송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소송의 종료와 상소심절차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
2. 병합소송
3. 소송의 종료와 상소심절차

형법총론

- 강의주제 : 형법총론
- 강의목표
1. 법의 의의와 기능,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효력범위(적용범위)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범죄의 성립요소(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및 부작위범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미수범과 공범, 죄수와 형벌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효력범위(적용범위)
2. 범죄의 성립요소(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3.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및 부작위범
4. 미수범과 공범, 죄수와 형벌

형법각론

- 강의주제 : 형법각론
- 강의목표
1. 형법 각론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형법 각론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죄
2.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수사절차

- 강의주제 : 수사절차
- 강의목표
1.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기능, 소송의 주체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수사의 개시와 진행, 수사의 종결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공소제기, 정식재판의 공판절차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기능, 소송의 주체
2. 수사의 개시와 진행, 수사의 종결
3. 공소제기, 정식재판의 공판절차

공판절차

- 강의주제 : 공판절차
- 강의목표
1. 형사재판에서 증거법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전문법칙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증거법의 기본권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전문법칙
2. 종국재판, 재판의 확정과 효력
3.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기말고사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