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 강의주제 : 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 강의목표
1. 법의 개념을 학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 상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개념
3. 용어정리

사회복지법원과 헌법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원과 헌법
- 강의목표
1. 헌법조문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 사회복지법제상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은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틀 안에서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란 용어에 내포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
2. 사회복지법제상 사회복지수급권
3.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
- 강의목표
1. 시민법 혹은 시민정신에서 말하는 시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시민법과 사회복지와는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3. 시민, 시민법, 시민정신,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등의 용어가 가지는 뜻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시민법 형성과 의의
2.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
3.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

- 강의주제 :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
- 강의목표
1.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독일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알고, 보통 사회복지법을 거론하면 두 나라를 예로 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기점으로 나누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3.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배경과 정치적 이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법
2. 독일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체계1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체계1
- 강의목표
1. 법체계의 관점과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률의 위헌성 판단의 제도적 장치에 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법률의 개정양식은 증보방식과 흡수개정방식이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법체계의 관점과 개념

사회복지법의 체계2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체계2
- 강의목표
1. 헌법-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부령-조례와 규칙의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성을 통해 법령체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체계를 비교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체계 구성
2. 사회복지법체계의 비교(한국과 외국)

사회복지법의 권리성1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권리성1
- 강의목표
1. 헌법상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국제적으로도 이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양극화하는 경향이 인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인권과 사회복지
2. 헌법상의 기본권

사회복지법의 권리성2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권리성2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
2.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1

- 강의주제 :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1
- 강의목표
1. 공적 행정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공적조직으로써 공공조합과 영조물법인과 공재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재단법인과 사단법인간의 차이점과 고유 업무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공적 사회복지주체
2. 민간 사회복지주체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2

- 강의주제 :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2
- 강의목표
1. 사회복지행정조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다.
3.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행정조직
2.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의 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 강의주제 :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 강의목표
1.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에서 만들어진 시기와 취지가 당시에는 어떠했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형식적인 사회복지시대와 실질적인 사회복지시대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시민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2.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

사회복지법의 통합적 관점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통합적 관점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관점(觀點, Viewpoint)을 이해하고 통합적인 관점을 위한 도구인 패러다임, 프레임, 가치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
2. 관점의 이해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 강의주제 :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 강의목표
1.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 알고 사회보장의 8가지 위험과 3가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2. 저출산/고령화기본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사회보험법

- 강의주제 : 사회보험법
- 강의목표
1. 사회보험의 개념과 의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험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보험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비적하거나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보험법
2. 국민연금법
3. 기초연금법
4. 장애인연금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고용보험법

중간고사

중간고사

공공부조법1

- 강의주제 : 공공부조법1
- 강의목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해하고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법의 제정 취지

공공부조법2

- 강의주제 : 공공부조법2
- 강의목표
1. 의료급여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을 이해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 취지와 현실적 적용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의료급여법
2.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 강의주제 : 사회복지사업법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법적인 지위를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를 바르게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 상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 행정조직(전달체계)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급여법

- 강의주제 : 사회보장급여법
- 강의목표
1. 사회보장급여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법을 이해하고 사회보장 급여의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가지는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1

- 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1
- 강의목표
1.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저출산고령화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출산율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아동복지법
2. 아동수당법
3.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2

- 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2
- 강의목표
1.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노인 삶의 현실적 이해를 통해 노후의 삶이 잉여적 삶이 아닌 마무리의 삶이란 인식을 제시할 수 있다.
4. 노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노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4.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서비스개별법3

- 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3
- 강의목표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서비스개별법4

- 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4
- 강의목표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2. 다문화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차별과 차이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공통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입양특례법

사회복지서비스개별법5

- 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5
- 강의목표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취지와 실행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제도

- 강의주제 : 사회복지사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윤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전문가적인 윤리강령 속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식과 그에 수반되는 방법적 이해를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사제도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헌법과 국제법의 관계

- 강의주제 : 헌법과 국제법
- 강의목표
1. 헌법적 가치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체계비교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국내법과 국제법의 연결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2.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사회복지법총정리

- 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총정리
- 강의목표
1.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을 알고 설명할 있다.
2. 1급사회복지사의 시험문제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정리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정리
4. 헌법-법률(사회복지법, 개별법)과의 관련성 이해
5. 1급 사회복지사의 시험문제 유형분석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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