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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안내

과목명	법학개론
교수명	서진영 상세보기
교육과정	행정학	학점	3학점
전공구분	전필	샘플강의	샘플강의
수강신청기간	2024-11-05 ~ 2024-12-09	학습기간	2024-12-10 ~ 2025-03-24
수강료	150,000원	할인적용	-
관련전공영역-학사	교양, 행정학	관련전공영역-전문학사

강의목차 강의계획서

강의목차


주차	차시	학습내용	평가활동
1주	1차시	법의 개념 - 강의주제 : 법의 개념 - 강의목표 1. 법의 개념과 목적,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연원,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법의 개념과 목적 2. 법원(法源)의 이해
1주	2차시	법의 분류 - 강의주제 : 법의 분류 - 강의목표 1.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기본6법(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기본6법의 개념 2. 기본6법의 개념
2주	1차시	입법부와 행정부의 개념 및 역할 - 강의주제 : 입법부와 행정부의 개념 및 역할 - 강의목표 1. 입법부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2. 행정부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입법부의 개념 및 역할 2. 행정부의 개념 및 역할
2주	2차시	법원과 헌법재판소 - 강의주제 : 법원과 헌법재판소 - 강의목표 1. 법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법원의 개념, 구성, 역할 2. 헌법재판소의 개념, 구성, 역할
3주	1차시	법령 형식과 체계 - 강의주제 : 법령 형식과 체계 - 강의목표 1. 법의 형식을 이해하여 사안과 관련된 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법의 형식 2. 법의 체계
3주	2차시	법의 효력 - 강의주제 : 법의 효력 - 강의목표 1. 법의 효력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법의 사람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법의 장소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법의 효력의 의미와 범위 2. 법의 시간적 효력 3. 법의 사람에 대한 효력
4주	1차시	법령과 판례 - 강의주제 : 법령과 판례 - 강의목표 1. 자신에게 필요한 법령을 찾아서 읽을 수 있다. 2. 자신에게 필요한 판례를 찾아서 읽을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 법령 찾기와 읽기 2. 판례 찾기와 읽기
4주	2차시	법의 기본원리 - 강의주제 : 법의 기본원리 - 강의목표 1. 헌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형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헌법의 기본원리 2. 민법의 기본원리 3. 형법의 기본원리
5주	1차시	기본권 총론 - 강의주제 : 기본권 총론 - 강의목표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과 헌법의 수호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2.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과 헌법의 수호
5주	2차시	기본권 총론 - 강의주제 : 기본권 총론 - 강의목표 1. 기본권이란 무엇이며 기본권의 주체는 누구이고, 기본권의 효력이 어떠한지 설명할 수 있다. 2. 기본권이 제한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구제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기본권의 의의와 주체, 효력 2. 기본권의 제한 3.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주	1차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강의주제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강의목표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자유권적 기본권이 무엇인지, 어떤 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2. 자유권적 기본권
6주	2차시	사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 강의주제 : 사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 강의목표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3.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2.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3.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7주	1차시	법치행정 - 강의주제 : 법치행정 - 강의목표 1. 행정법의 의의와 법치행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행정법의 의의 및 법치행정 2.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주	2차시	행정작용과 행정구제 - 강의주제 : 행정작용과 행정구제 - 강의목표 1. 행정작용의 의의와 분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행정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설명하고, 행정구제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행정작용의 의의 및 분류 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구제방법
8주	1차시	중간고사 중간고사	시험
9주	1차시	민법총칙 - 강의주제 : 민법총칙 - 강의목표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신의성실의 원칙과 파생원칙,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의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요건, 대리, 효력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신의성실의 원칙과 파생원칙,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의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2. 법률행위의 요건, 대리, 효력 3.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9주	2차시	물권법 - 강의주제 : 물권법 - 강의목표 1. 민법상 물권의 의의와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기본물권(점유권, 소유권)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민법상 물권의 의의와 물권의 변동 2. 기본물권(점유권, 소유권)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10주	1차시	채권총론 - 강의주제 : 채권총론 - 강의목표 1. 채권법의 의의와 채권의 목적 및 효력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채권양도, 채무인수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채권법의 의의와 채권의 목적 및 효력 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채권양도, 채무인수 3. 채권의 소멸
10주	2차시	채권각론 - 강의주제 : 채권각론 - 강의목표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해제·해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증여,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계약총론(계약의 의의, 종류,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와 해지) 2. 증여,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11주	1차시	친족법 - 강의주제 : 친족법 - 강의목표 1. 친족·상속법의 의의와 친족의 종류 및 범위, 친족관계의 변동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혼인 관계, 부모와 자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후견, 부양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친족·상속법의 의의와 친족의 종류 및 범위, 친족관계의 변동 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 혼인, 부모와 자 4. 후견, 부양
11주	2차시	상속법 - 강의주제 : 상속법 - 강의목표 1. 상속의 의의, 상속인,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유언과 유류분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상속의 의의, 상속인, 상속의 효력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인의 부존재 3. 유언과 유류분
12주	1차시	민사소송의 제기 - 강의주제 : 민사소송의 제기 - 강의목표 1. 민사소송의 의의와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조정)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소송의 주체(법원, 당사자)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변론 절차와 민사소송의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민사소송의 의의와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소송의 주체(법원, 당사자) 3.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4. 변론 절차와 민사소송의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12주	2차시	증거법과 병합소송, 소송종료 및 상소심절차 - 강의주제 : 증거법과 병합소송, 소송종료 및 상소심절차 - 강의목표 1.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병합소송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소송의 종료와 상소심절차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 2. 병합소송 3. 소송의 종료와 상소심절차
13주	1차시	형법총론 - 강의주제 : 형법총론 - 강의목표 1. 법의 의의와 기능,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효력범위(적용범위)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범죄의 성립요소(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및 부작위범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미수범과 공범, 죄수와 형벌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효력범위(적용범위) 2. 범죄의 성립요소(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3.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및 부작위범 4. 미수범과 공범, 죄수와 형벌
13주	2차시	형법각론 - 강의주제 : 형법각론 - 강의목표 1. 형법 각론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형법 각론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죄 2.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4주	1차시	수사절차 - 강의주제 : 수사절차 - 강의목표 1.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기능, 소송의 주체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수사의 개시와 진행, 수사의 종결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공소제기, 정식재판의 공판절차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기능, 소송의 주체 2. 수사의 개시와 진행, 수사의 종결 3. 공소제기, 정식재판의 공판절차
14주	2차시	공판절차 - 강의주제 : 공판절차 - 강의목표 1. 형사재판에서 증거법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전문법칙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증거법의 기본권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전문법칙 2. 종국재판, 재판의 확정과 효력 3.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15주	1차시	기말고사 기말고사	시험

강의계획서


과목명	법학개론
강의교수	서진영 상세보기
학점	3학점
수업개요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으로서 법학 학습의 길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모도하고 법학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법과 법학의 기초이론과 현행법의 기본원리, 나아가 법 발전의 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법학기초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기본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현실적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헌법 등 기본3법을 위시한 현행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기초적인 법학지식을 갖춤으로써 법학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고 법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수업목표	-
주교재	-
부교재	-


성적배점기준	출석율	시험		과제	퀴즈	수업참여도		합계
	출석율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수시퀴즈	과목Q&A	합계
	15	25	25	20	5	5	5	100


평가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합계
평가기준(%)	20	40	30	10	0	100

평가일정


시험	중간고사	2025-01-31 (금) ~ 2025-02-03 (월)
시험	기말고사	2025-03-21 (금) ~ 2025-03-24 (월)
과제	과제	2025-01-14 (화) ~ 2025-02-24 (월)
토론	토론	2025-01-14 (화) ~ 2025-03-03 (월)
퀴즈	수시퀴즈	2025-01-07 (화) ~ 2025-01-20 (월)